최근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을 계기로 무면허 주사 시술 등 불법 의료행위의 음성적 유통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이른바 주사이모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수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불법 의료행위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장소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이는 현행법이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의 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알선과 중개 구조 그리고 소비 단계까지 충분히 규율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함께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소속 연예인이나 종사자에게 불법 의료행위가 알선되거나 강요되는 일을 예방하도록 기획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기획업자는 소속 연예인 등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 신고와 보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술자 개인만 처벌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알선과 중개가 시장을 만들고 여기에 수요가 결합되면 불법이 관행으로 굳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성적인 불법 의료 카르텔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한 연예 활동 환경을 조성해 건전한 대중문화산업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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