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0

해당 기사에 관련하여 문의하기에 남겨주시면 "김태봉"기자에게 전송됩니다

 이름

 연락처

- -

 이메일

 확인

플로리다주 법무장관 제임스 우트마이어(James Uthmeier)가 2026년 6월 1일 OpenAI와 CEO 샘 알트먼을 상대로 주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주(州)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AI 기업을 직접 겨냥한 이번 소송은 ChatGPT의 안전성 홍보가 허위였으며, 아동·청소년에게 중독, 폭력, 자살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로리다 법무국 공식 발표와 소송 내용에 따르면, OpenAI는 ChatGPT를 ‘안전하다’고 적극 마케팅하면서도 내부 안전 경고를 무시하고 제품을 출시·판매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요 혐의로는 소비자 기만, 불공정 거래, 제품 책임법 위반, 과실 및 공공 위해 유발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 사례로는 플로리다주립대(FSU) 총격 사건에서 범인이 ChatGPT에 총기 사용 및 공격 계획을 문의한 정황, 16세 소년의 자살 사건에서 챗봇이 유서 작성까지 도왔다는 주장, 그리고 대학원생 살인 사건에서 시신 처리 방법을 묻는 대화 기록 등이 거론됐다. 플로리다 측은 이러한 사례들이 ChatGPT의 위험성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소송은 OpenAI와 샘 알트먼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품 사용 제한 및 안전 강화 조치를 요구한다. 알트먼 CEO를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하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우트마이어 장관은 “OpenAI와 알트먼은 아이들의 안전보다 AI 경쟁에서 앞서려 했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OpenAI 측은 아직 구체적 법적 대응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과거 유사 논란에서 “ChatGPT는 범죄 도구가 아니며 안전 기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자살·자해·폭력 콘텐츠 탐지 기능을 업데이트했지만, 플로리다 당국은 이를 ‘늦은 미봉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AI 산업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한다. 미국 내 다른 주들도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기업의 안전 책임과 CEO 개인 책임 문제를 법적으로 다지는 선례가 될 전망이다. AI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술 혁신과 인간 안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글로벌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